<3-13-2>	재해 위험지역 정비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○	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재해위험지역 정비 (재해예방사업) (국비 5% 증액, 단위:백만원)		48,866	51,309	53,752	56,195	58,639	501,945
추진실적			48,866	53,956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97,732	48,866	24,433	24,433	0	0	0
	집행	97,732	48,866	24,433	24,433	0	0	0
23년	확보	107,912	53,956	26,978	26,978	0	0	0
	집행	107,912	53,956	26,978	26,978	0	0	0
24년	확보	138,834	69,417	35,008	34,409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 : 해당없음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1998년 ~ 계속

○ 사 업 비 : 2조 5,552억원(국비 1조 2,776)  ※국(50):도(25):시군(25)

○ 사업내용 : 재해위험개선지구, 풍수해생활권,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정비

※ 매년 연초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담은 중기계획(5년)을 추가·변경 수립하여 관리(’98년부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)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조기 추진단(1~6월) 및 이월방지 추진단(9~12월) 구성·운영(’23.2.3.)

- 지구별 실시설계 추진 및 공사 추진상황 등 확인 점검·지도

○ ’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군 담당자 회의 개최(’23.3.10.)

-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, 정책방향 공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 개최

○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 변경 수립(신규사업 기반 마련)(’23.3.23.)

○ ’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수립(4.14.) 및 점검 실시(5.1.~4.)

- 발주 등 추진상황, 우기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

○ ’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계획서(4.5.) 및 예산신청서(4.27.) 행안부 제출

○ ’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기재부, 행안부 방문(6.23.)

○ 기재부 1·2·3차 심의 관련 ’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부예산 확보 위한 중앙부처 지속 방문 협의(8월)

- 충남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비 694억원 확보(역대 최대 규모)

○ ’23년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 변경(사업지구 간 조정) 확정(10.17.)

○ ’23년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실시 및 대책 마련 논의

- 도 주관점검(10.6.~13.), 행안부 중앙합동점검(11월)

- 예산 실집행 등 점검회의(10.11.), 부진지구 대책회의(11.23.) 실시

○ '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최우수 기관 선정(충청남도, 전국 1위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신규사업 지속 건의를 통해 보다 많은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

○ 계속(마무리)사업 지구 및 미정비 재해위험 지구 선제적 발굴 및 중기계획 반영으로 차질없는 정비와 재해위험요인 조기해소 추진(계속)

자연재난과   자연재난대응팀   팀장 김홍대   담당자 소예산 (☎3252)